성추행처벌은 폭행·협박 또는 위력 등으로 상대방의 신체를 부정하게 접촉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는 제도로, 단순한 접촉이라도 피해자의 거부감이나 상황 맥락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직장·학교·군대 등 위계관계가 존재하는 환경에서는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1. 성추행죄 구성요건
폭행 또는 협박 – 상대방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물리적 힘 또는 위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불법한 성적 접촉 – 옷 위 신체접촉, 옷 속 접촉 등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접촉이 포함됩니다.
고의성 및 위력관계 – 처음부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접촉하려는 의사가 있었거나 위력/위계관계가 있었다면 가중처벌 가능성이 큽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
형법 제297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몰카·스토킹 결합형 등 특수한 성범죄 형태에 대해 별도 가중처벌 조항이 존재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 — 위계·위력에 의해 성추행한 경우 일반 강제추행보다 형벌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3. 수사 및 재판절차
피해신고 또는 고소 접수 후 경찰·검찰의 수사가 개시되며, 거짓 진술·증거훼손 등을 막기 위해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 조사 및 제3자 진술 확보
피고인 소환 및 진술조사, 변호인 조력 가능
검찰 송치 후 기소 결정 → 형사재판 단계로 진행
4. 양형 및 감경·가중요소
가중요소: 위계·위력 관계, 집단행위, 상습성, 음주·약물 영향, 미성년자 피해 등
감경요소: 초범, 반성·피해회복, 합의 또는 사후 대응 등
5. 최근 판례 흐름
대법원 2022도1123 판결 — 위력관계가 명백한 직장 내 상급자의 신체접촉을 위력추행으로 인정하고 실형 판시.
서울고법 2023노45 판결 — 동의여부가 불명확한 술자리 신체접촉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과 상하관계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
6. 피해자 및 피고인이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피해자 측: 즉시 증거(사진·영상·메신저) 보전, 신고·고소 접수, 법률지원 상담 필수
피고인 측: 초동 진술부터 변호인 조력, 증거 검토·정리, 반성·치유계획 준비
양측 모두: 위계·위력 관계 존재 여부가 판결 결과에 큰 영향이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위계관계가 없으면 위력추행이 되지 않나요?
A. 위계·위력 관계가 없어도 폭행·협박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이 적용됩니다. 단, 위계관계가 존재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Q2. 상급자가 아니라 동료인데 신체접촉이 있었습니다. 처벌될까요?
A.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수치심 유발 여부, 접촉 경위가 중요합니다. 동료라도 위력·위계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술자리였는데 장난이었습니다. 보호될 수 있나요?
A. 실제로는 장난이라도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으며, 판례는 피해자의 인식·진술 일관성을 중시합니다.
Q4. 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A. 합의는 양형에 영향을 주나, 처벌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Q5. 처벌 이후 직장 복귀가 불가능할까요?
A. 판결 내용 등급·징역 유무·사회적 평가 등이 복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 본 정보는 일반 안내 목적이며, 개인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