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이성 친구를 만나서 술을 마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이성 문제에 대해 상담하거나 수위 높은 농담을 하며 술자리를 즐겼는데요. 이후 모텔 방을 잡고 편하게 술을 마시자는 의견이 나왔고 두 사람은 동의하여 장소를 옮겼습니다.

 

모텔에 도착한 뒤, 두 사람은 2차 술자리를 가졌고 이에 만취하여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술을 마시자고 하였는데요. 이에 두 사람은 침대에 누워있었고 의뢰인은 합의 하에 모텔에 왔기에 이성 친구도 자신에게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여 스킨십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친구는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며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데요. 이에 사과하였으나 끝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기에 이르렀고 이후 한순간의 판단 미스로 인해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임을 직시한 의뢰인은 빠르게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에 착수한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며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 후 양형을 통해 선처를 바라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조사에 의뢰인과 동석하여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았는데요. 여기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펼치고 의뢰인의 행위가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심스럽게 피해자 측에도 접촉하여 합의를 시도하였고 끈질긴 설득을 통해 원만하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토대로 사건 경위 및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며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아무런 전과도 남기지 않고 무사히 사회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해당 친구에게도 정식으로 사과할 것이라는 뜻을 밝히셨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