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처벌
성추행처벌은 폭행·협박 또는 이에 준하는 위력으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형법 및 특별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판례 경향은 행위 맥락·대상·위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 자료의 결합이 핵심 쟁점입니다.
1. 법적 근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처벌 기준 및 가중 요소
- 기본형: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 특수 대상: 미성년자·장애인 등은 성폭력처벌법상 가중
- 가중·감경: 범행 수단·반복성·합의 여부·반성, 피해 회복 등 양형 요소
- 보호처분: 접근금지·교육이수·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처분 가능
3. 구성요건 판단 포인트
- 폭행·협박 또는 위력의 존재 (신체적·사회적·관계적 위력 포함)
- 행위의 성적 의미성과 피해자의 수치심 유발 여부
- 피해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전후 정황과의 부합성
- CCTV·목격·통신기록·현장 정황 등 객관 자료의 결합
4. 판례 경향 요약
전원합의체 기준 정비
직접적인 물리력(강한 폭행)이 없더라도 위력이 인정되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는 기준이 확립되었고,
상황 맥락·관계 권력·장소·시간대 등 종합사정이 폭넓게 고려됩니다.
피해자 반응의 지연
즉시 항의·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 신빙성을 곧바로 배척할 수 없다는 경향.
피해자의 심리·관계·현장 분위기 등이 함께 평가됩니다.
무죄 판단 사례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행위 맥락·강제성·성적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피해 진술에 중대한 모순이 있고 객관 자료가 부족한 경우 죄성 부정 가능.
※ 구체 판결문은 사안별로 상이하므로, 사건 사실관계에 맞는 판례 검색·적용이 필요합니다.
5. 수사·재판 절차 요약
- 신고/고소 → 피해자 조사·의학적 소견서·상담기록 등 확보
- 피의자 조사 → 변호인 참여, 진술서·반박자료 준비
- 기소 여부 결정 → 불기소·약식·정식재판
- 공판 → 증거조사, 증인신문, 반대신문, 양형자료 제출
- 판결/항소 → 법리오해·사실오인·양형부당 검토
6. 실무 체크리스트
- CCTV·블랙박스·출입기록·위치기록 즉시 보전
- 메신저·통화·SNS 기록 원본성 유지 (백업·메타정보 포함)
- 현장 스케치·좌석 배치·조도·음향 등 환경 정황 기록
- 피해자·피의자 모두 초기 진술 일관성 확보가 핵심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기습추행도 처벌되나요?
→ 예. 폭행·협박이 미약해도 위력이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Q2.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지 않았으면 무죄인가요?
→ 아닙니다. 진술의 구체성·일관성과 객관 증거가 함께 평가됩니다.
Q3. 합의하면 처벌이 면제되나요?
→ 비친고죄이므로 수사는 계속되지만,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Q4. 신상정보 등록은 언제 되나요?
→ 죄명·형량·범행 경위 등에 따라 결정되며, 법원이 개별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Q5. 무고가 의심되면 어떻게 하나요?
→ 반대증거 수집·진술 모순 지적·정황 자료로 허위성을 입증하며, 필요 시 무고죄 고소를 검토합니다.
Q6. 초범·반성문이 영향 있나요?
→ 피해 회복·반성·재범 방지 계획 등은 감경 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TIP. 법률 조항은 상황에 따라
성폭력처벌법과 병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 사실관계에 맞는
정확한 법리 구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법령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경향: 대법원 공개자료·법원도서관 요지 참조(사안별 상이).